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9-13 공포2024-09-15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 제4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 제5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 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 제7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제8조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제9조 ·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 제10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 제11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 제1조의2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 제2조의2 ·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조의3 ·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