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02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30,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0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