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032024-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역관리청
  3. 제3조 · 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4. 제4조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6. 제6조 · 해양공간계획
  7. 제7조 · 해양기후변화 대응
  8. 제8조 · 해양환경종합조사
  9. 제9조 · 해양환경질평가
  10. 제10조 · 해양환경통합정보망
  11. 제11조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12. 제12조 · 해양환경보전협회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