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역관리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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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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