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제항해선박
  3. 제3조 ·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4. 제4조 ·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5. 제5조 ·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6. 제6조 · 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7. 제7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8. 제8조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9. 제9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
  10. 제10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11. 제11조 · 교육훈련
  12. 제12조 · 대항조치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