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또는 장비의 수량 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미달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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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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