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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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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