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26 공포2026-02-2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로구역의 범위 등
- 제3조 · 빈집등에의 출입
- 제4조 ·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 제5조 · 빈집의 철거통지
- 제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7조 · 준공인가
- 제8조 · 주민합의체 신고 등
- 제9조 · 조합설립인가 등
- 제10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 제11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제12조 ·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 제13조 · 감독 등
- 제5조의2 · 빈집의 매입
- 제7조의2
- 제9조의2 ·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 제9조의3 · 간이공작물 등
- 제10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 제10조의3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 제11조의2 ·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