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사업변경ㆍ중지폐지사업시행계획인토지등소유자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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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이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7>
1.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가.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라.사업의 시행기간
마.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사.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자.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차.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2.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고시
가.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③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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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증감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 3)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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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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