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목적

사업시행계획인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감독 등

가로구역의 범위 등

빈집등에의 출입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빈집의 철거통지

빈집의 매입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준공인가

주민합의체 신고 등

조합설립인가 등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간이공작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