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3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10의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10의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제11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11의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제12조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제13조 감독 등 제2조 가로구역의 범위 등 제3조 빈집등에의 출입 제4조 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제5조 빈집의 철거통지 제5의2조 빈집의 매입 제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7조 준공인가 제7의2조 제8조 주민합의체 신고 등 제9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9의2조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제9의3조 간이공작물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