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3.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5.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6.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7.「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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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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