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07 공포2025-07-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7-192025-05-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비
  3. 제3조 · 재난적의료비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지원대상자
  8. 제8조
  9. 제9조 · 금융정보 등의 범위
  10. 제10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1. 제11조 · 지원기준
  12. 제12조 ·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13. 제13조 · 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14. 제14조 · 연체금
  15. 제15조 · 결손처분
  16. 제16조 · 재원
  17. 제17조 · 제공요청 자료 등
  18. 제18조 · 자료의 제출요구
  19. 제19조 · 이의신청 방법 등
  20. 제20조 · 업무의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 부과기준
  22. 제1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