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4-18 공포2023-04-18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36526호폐지공식 버전
법률 제33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1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치
  3. 제3조 · 기본원칙
  4. 제4조 · 직무
  5. 제5조 ·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6. 제6조 · 조직
  7. 제7조 · 사령관 등의 임명
  8. 제8조 · 사령관 등의 임무
  9. 제9조 · 정원
  10. 제10조 · 무기 휴대 및 사용
  11. 제11조 ·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12. 제5의2조 · 자료의 제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