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6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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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22.11.1>

1.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정보보호부대

5.국군방첩학교

6.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국방보안연구소

③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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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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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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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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