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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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 2023-04-18법률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①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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