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제8조 (사령관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령관 등의 임무사령관소속사령부받아국방부장관감사ㆍ검열조사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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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④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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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군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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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사령관 등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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