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6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의 임기
  5. 제5조 · 위원의 해촉
  6. 제6조 · 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9. 제9조 · 사무국
  10. 제10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11. 제11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12. 제12조 · 협의 결과의 보고 등
  13. 제13조 · 존속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