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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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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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이전등기제5조 · 변경등기제6조 · 등기신청 서류제7조 · 자문기구제8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조금제11조 · 자금의 차입 등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