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8-20 공포2019-11-2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64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설립
- 제4조 · 정관
- 제5조 · 사업
- 제6조 · 임원
- 제7조 · 임원의 임기
- 제8조 · 임원의 직무
-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0조 · 이사회
- 제11조 · 재원
- 제12조 ·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 제13조 · 차입금
- 제14조 · 후원회
- 제15조 · 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 제16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17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18조 · 감독
- 제19조 · 주변경관의 보존
- 제20조 · 비밀엄수의무
-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2조 · 준용
- 제2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