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1공포 · 2019-08-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재원박물관수입금사업경비개인ㆍ법인출연하거나업무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그 밖의 수입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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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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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1 시행된 국립항공박물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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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