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밀산업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8-27 공포2020-02-2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5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밀산업종사자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8. 제8조 · 교육훈련
  9. 제9조 · 국제협력
  10. 제10조 ·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11. 제11조 · 계약재배의 장려
  12. 제12조 ·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13. 제13조 ·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14. 제14조 · 밀의 품질관리
  15. 제15조 · 단체의 설립
  16. 제16조 · 비축사업의 운영
  17. 제17조 · 우선구매
  18. 제18조 · 자료제출
  19. 제19조 · 청문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