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2조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생산ㆍ유통단지대통령령생산ㆍ유통단지로지정요건시장ㆍ군수ㆍ구청장생산·유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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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 생산ㆍ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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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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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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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산업 육성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밀산업 육성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밀산업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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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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