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의 직무법률지원단단장이단장사유로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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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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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7 시행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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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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