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7조 · 기술개발의 촉진
- 제8조 · 협동 개발 및 연구
- 제9조 ·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
- 제10조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제1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12조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13조 · 이용자의 권익보호
- 제1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 제15조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 제16조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 제17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 제18조 · 권한의 위임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과태료
- 제9의2조 ·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제9의3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제10의2조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제17의2조 ·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