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방송법시청애니메이션업자유통하거나구청장제공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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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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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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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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