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애니메이션산업부위원장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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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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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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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