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2-01-03 공포2022-01-03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1-03, 시행일 2022-01-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갯벌실태조사의 내용
  3. 제3조 · 갯벌의 등급
  4. 제4조 ·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5. 제5조 · 갯벌관리구역의 고시
  6. 제6조 ·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7. 제7조 · 관리계획의 내용
  8. 제8조 ·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9. 제9조 · 행위제한의 예외
  10. 제10조 · 원상회복
  11. 제11조 ·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12. 제12조 ·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13. 제13조 · 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14. 제14조 ·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15. 제15조 ·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16. 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17. 제17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