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2-01-03 공포2022-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1-03 | 2022-01-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갯벌실태조사의 내용
- 제3조 · 갯벌의 등급
- 제4조 ·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 제5조 · 갯벌관리구역의 고시
- 제6조 ·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 제7조 · 관리계획의 내용
- 제8조 · 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 제9조 · 행위제한의 예외
- 제10조 · 원상회복
- 제11조 ·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 제12조 ·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 제13조 · 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
- 제14조 · 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 제15조 ·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
- 제16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7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