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갯벌실태조사의 내용)

위임 근거 ·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면적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임 근거 ·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