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원상회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서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관리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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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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