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6-05-1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1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5. 제5조 ·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기초조사
  7. 제7조 ·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8. 제8조 · 이주대책 등
  9. 제9조 · 주민 재산권의 보장
  10. 제10조 · 주민지원사업 등
  11. 제11조 · 사용료 등의 감면
  12. 제12조 · 국회에 대한 보고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