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0-08-19 공포2020-08-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8-192020-08-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3. 제3조 ·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4. 제4조 · 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5. 제5조 · 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
  6. 제6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7. 제7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8. 제8조 ·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9. 제9조 · 시정요구의 절차
  10. 제10조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11. 제11조 · 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