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
보관ㆍ관리자료열람계약이전과계약이전기준과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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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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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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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제6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제7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제8조 · 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제9조 · 시정요구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관리인의 선임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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