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개월연속등급경영관리대상조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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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3개월 연속 6등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조합이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 이 경우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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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9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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