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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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8. 28.> 데이터 제공 요청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28.> 기 관 명 수신 (요청기관의 장) (경유) 제목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8. 28.> 기 관 명 수신 (요청기관의 장) (경유) 제목 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28.> 기 관 명 수신 (요청기관의 장) (경유) 제목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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