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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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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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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2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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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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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제11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 제12조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제13조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제14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제15조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제19조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0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1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제22조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제23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제24조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제25조 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제26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제27조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제28조 영향평가 실시기관 제29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9조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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