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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11-17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데이터의 제공 요청
제11조
데이터의 제공 범위
제12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13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제14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7조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2조
정의
제20조
데이터분석센터
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제22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제23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제24조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2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제8조
데이터의 등록 등
제9조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