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성적서의 오류
  3. 제3조 · 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4. 제4조 · 인정기구의 설치
  5. 제5조 · 과징금
  6. 제6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7. 제7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8. 제8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9. 제9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10. 제10조 · 실태조사
  11.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12. 제12조 · 처벌 등의 공표
  13. 제13조 · 수수료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