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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
처벌 등의 공표
제13조
수수료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성적서의 오류
제3조
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제4조
인정기구의 설치
제5조
과징금
제6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제7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제8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제9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