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0 공포2025-01-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 제5조 · 기부의 제한
- 제6조 ·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 제7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 제8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 제9조 · 답례품의 제공
- 제10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11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제12조 ·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 제13조 · 결과 공개의무
- 제14조 ·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 제15조 · 지도ㆍ감독 등
- 제16조 · 위반사실 공표
- 제17조 · 벌칙
- 제2의2조 · 고향사랑의 날
- 제8의2조 · 지정 모금 및 기부
- 제14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