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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