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30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1-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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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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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의 임기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원장 제13조 이사회 제14조 감사의 의무 제15조 사무처 제16조 직원의 임면 제17조 운영재원 제18조 출연 또는 보조 제1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연도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22조 결산서의 제출 제23조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제2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5조 비밀유지 의무 제26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 벌칙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과태료 제4조 법인격 제5조 설립 제6조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제7조 정관 제8조 사업 제9조 임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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