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2-21 공포2022-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23 | 2021-12-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 제6조 ·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조 · 청원서의 제출 방법
- 제8조 · 청원의 접수
- 제9조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 제10조 ·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 제11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 제12조 ·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 제13조 · 청원서의 이송
- 제14조 ·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 제15조 ·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 제16조 ·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 제17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 제18조 ·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 제19조 · 청원 관련 정보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