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13조 (청원서의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청원서의 이송청원서소관청원기관이송행정안전부장관불명확하거나청원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청원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청원기관이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청원서가 반복적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소관 청원기관을 지정하여 접수를 권고할 수 있다.
청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