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25 공포2022-03-2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3-25, 시행일 2022-03-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5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3. 제3조 ·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4. 제4조 ·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5. 제5조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6. 제6조 ·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7. 제7조 ·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8. 제8조 ·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9. 제9조 ·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10. 제10조 ·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1. 제11조 · 권한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