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0공포 · 2022-05-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공모전수상작행정기관부정행위상장ㆍ상금ㆍ상품시행계획시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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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응모 자격 및 방법

3.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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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수상작의 공개클러스터 대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공모전의 공고클러스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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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10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