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상작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수상작의 공개수상작행정기관수상자공개내용상장ㆍ상금ㆍ상품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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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수상작의 활용계획
4.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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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0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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