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반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위반사실의 공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공표행정안전부장관이모금ㆍ접수고향사랑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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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관보 또는 공보

나.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정보시스템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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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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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위반사실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