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7조 (바이오가스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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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4.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의 지원ㆍ관리

5.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7.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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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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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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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