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의료법전기통신사업법관세법관세사법세무사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항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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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7.「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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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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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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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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