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3-01-03 공포2023-0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1-052023-01-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제3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4. 제4조 ·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5. 제5조 ·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6. 제6조 · 신기술 지정서 등
  7. 제7조 ·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8. 제8조 ·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9. 제9조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10. 제10조 · 수수료